2017. 12. 11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11. 17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1871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을 정함. (안 제2조∼안 제4조)

나.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 및 지원 내용을 정함. (안 제5조‧제6조)

1) 인증서 및 표창 수여

2) 세무조사 유예, 납세담보 완화

3)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우대

4)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,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시금고에서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금리인하와 수수료 면제,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주요 제정 내용 타당성

□ 안 제2조에서 “지방세”, “성실납세자”에 대한 용어의 뜻(정의)을, 안 제3조에서는 “시장은 성실납세자로서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”로 규정하였으나, 조 제목(지원대상)과 내용이 상충됨에 따라 “지원 할 수 있다”를 “대상으로 한다”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

□ 안 제4조제1항에서 “시장은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”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지만,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대상자 선정은 “년 1회”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조례에서도 “대상자를 년 1회 선정한다”로 수정하여 선정횟수를 명시함이 타당하다 판단됨.

□ 안 제5조에서 인증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성실납세자에 인증서와 표창, 감사패를 수여함은 성실납세자에 자긍심 고취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됨. 하지만, 인증서를 교부하고 난 뒤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임.

□ 안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및 지원토록 규정하였고, 안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자가 선정 취소시 우대 및 지원도 취소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됨. 하지만, 안 제7조에 “성실납세자 선정취소 대장”을 작성하고 관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됨

※ 안 제5조 및 제7조의 보완은 수정의결 또는 집행부에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빠른 시일내 제정토록 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및 안건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(검토보고서 P.9~ 21 경기도 성남시 사례 참조)

3.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

□ 안 제3조(지원대상) : 조 제목에 맞도록 일부 문구 수정

□ 안 제4조(지원대상 선정) : 선정횟수(1회) 보완

□ 안 제5조(인증 및 표창) 제1항 및 제2항

제1항 : 성실납세자 인증서 대장 “별지 제2호서식” 보완

제2항 : 표창 및 감사패 서식 “별지 3호서식” 보완

□ 안 제7조(선정 및 취소)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 신설

② 제1항에 의거 성실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“별지 제4호서식”에 의한 성실납세자 취소대장을 기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-----------------	제3조(지원대상) -----------------
----- 또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.	--------------- 대상으로 한다.
제4조(지원대상 선정) ① ----------	제4조(지원대상 선정) ① ----------
-------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	--------------- 년1회 선정한다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인증 및 표창) ① -----------	제5조(인증 및 표창) ① -----------
--------------- 교부하여야 한다.	-------- 교부하고, 별지 제2호서식
	에 의한 성실납세자 대장을 기록·관리
	하여야 한다.
② -------------- 자 중에서 표창	② -------------- 자 에게 별지
또는 감사패를 --------------	제3호서식에 의한 표창 또는 감사패
	를 ----------------

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선정취소) 시장은 -----------	제7조(선정취소) ① 시장은 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	② 제1항에 의거 선정이 취소된 경우
	“별지 제4호서식”에 의한 성실납세자
	취소대장을 기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
4. 조례제정 참고사항

전국 240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13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,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중 7개 자치단체(전주. 군산. 남원. 무주. 완주. 고창. 부안)만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.

이상으로 익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[별지 제2호서식]

성실납세자 관리대장(제5조제1항 관련)

등록 일자	인증 번호	인증 기간	성 명 (법인명)	주 소 (소재지)	전화번호	지원내용

[별지 제3호서식]

제    호

표   창   장(감사패)

주         소 :

성명(생년월일) :

유  효  기  간 :         ~          (1년)

위 사람(법인)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

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자(법인으)로서 「익산시 성실납세자

지원 조례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창장을(감사패를) 수여함.

년    월    일

익 산 시 장

직인

[별지 제4호서식]

성실납세자 취소대장(제7조제2항 관련)

일련 번호	취소 일자	인증 번호	성 명 (법인)	주 소 (소재지)	취소사유	비고

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

[시행 2017.09.04.]

(　　제정) 2012.02.20 규칙 제1676호
(일부개정) 2017.09.04 규칙 제1854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름

관리책임부서　:　세정과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추천) ① 구청장이 「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하여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 1부

2. 공적조서 1부

3. 공적요약서 1부

4. 현지조사확인서 1부

5. 세목별 납세증명서 1부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까지로 한다.

제3조(성실납세자 등의 선정)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은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.<일부개정 2017.9.4.>

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조(성실납세자 등 인증)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단, 인증서 및 감사패의 문안은 변경 할 수 있다.

1. 성실납세자 : 인증서 또는 감사패

2. 모범납세직장 : 인증서 또는 감사패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하고, 감사패는 별지　제9호 서식으로 한다.

제5조(기록보존)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직장·개인의 현황 및 인적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<제정 2012. 02. 20 규칙 제1676호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전부개정 2017.9.4. 규칙 제1854호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·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) ① (생략)
② 「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“「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47조 내지 제50조 및「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제95조에서 규정한”을 삭제한다.

제4조(다른 규칙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「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

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〔별지 제1호〕

추      천      서(제2조제2항 관련)

성실납세자등 인 적 사 항	주 소 (소재지)
	성 명 (명 칭)
	생년월일 (창립일)
〔공적개요〕
위 사람 ‧ 직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‧ 모범납세직장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. 년 월 일 〔추천관〕 구청장 성남시장 귀하
(구비서류〕1. 공적조서 1부 2. 공적요약서 1부 3. 현지조사확인서 1부 4. 납세증명서 1부

〔별지 제2호〕

공   적   조   서(제2조제2항 관련)

(앞면)

①성 명	(한자)
②주민등록번호 (생년월일)								③군번(군인의 경우)
④본 적
⑤주 소
⑥직 업	⑦소 속
⑧직 위	⑨등 급(직급‧계급)	⑩근무기간 (수공기간)
⑪공적요지 (50자 내외)	⑫공적 분야코드			-
⑬추천훈격		⑭추천순위
조 사 자
⑮소 속		직 위
직 급		성 명
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직인 〔추천관〕 구청장

(뒷면)

주요학력 및 경력
연월일	이 력	연월일	이 력
과거 포상기록 (훈장‧포장‧표창별로 기록)
연월일	이 력	연월일	이 력
공 적 사 항

〔별지 제3호〕

공  적  요  약  서(제2조제2항 관련)

소 속	직 위 (직 급)	성 명 (생년월일)	재직 기간	공 적 개 요

〔별지 제4호〕

현 지 조 사 확 인 서(제2조제2항 관련)

인적사항	성 명 (한 자)	( )		생년월일
	주 소
	전 화	☎
직장	직 장 명				전화번호		☎
	소 재 지
	직장종업원수	명
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
지방세 체납여부
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
선정내용과 일치여부
현지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〔현지확인자〕 직위 성명 □

〔별지 제5호〕

세 목 별 납 세 증 명 서(제2조제2항 관련)

발급번호 :

납 세 의 무 자	주 소		시(도) 시(군‧구) 읍(면‧동) 번지 호
	주민(법인) 등 록 번 호						성 명
영업장소	경기도 시(군) 읍(면‧동) 번지 호
상 호				영업종목					사용목적
과 세 물 건 지
세 목	연 도		기 분		과세번호			세 액				비 고
위와 같이 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〔신청인〕 주 소 성 명 □ 발급기관장 직인
수수료		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여부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

〔별지 제6호〕

선 정 심 사 기 준 표(제3조제1항 관련)

성명(직장명) :
구 분	모범납세직장	성 실 납 세 자	평가 기간	배점	득점
계				100
체납유무	◦ 1월 1일 기준 최근 3년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-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	◦ 1월 1일 기준 최근 3년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-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	5년간	30
납세규모	◦ 직장 : 상시근로자 10인이상 - 기본 30점 +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	◦ 소액납세자 : 연 100만원 미만 - 기본 20점 +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◦ 중간납세자 : 연 100만원 이상～1000만원미만 - 기본 20점 +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◦ 고액납세자 : 연 1000만원 이상 - 기본 20점 +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	1년간	40
세 목 수	◦ 세목당 1점	좌 동	3년간	10
납입실적	◦ 납입기간내 납부 (기간 초과시 세목당 1점씩 감점)	좌 동	3년간	10
납세기여도	◦ 세목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-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	◦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유공	5년간	10

※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직장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 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,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.

〔별지 제7호〕

수 상 대 상 자 명 부(제3조제1항 관련)

위 원 장                □	부위원장                □

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	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

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	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

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	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

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	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

심사위원                □

순 위	소 속	성 명 (대표자)	추천기관	비 고

〔별지 제8호〕

인     증     서(제4조제2항 관련)

제 호 성남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「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○○○○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인증서를 드립니다. 년 월 일
성남시장 ○ ○ ○ ○	직인

〔별지 제9호〕

감    사    패(제4조제2항 관련)

제 호 감 사 패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을 기리고자 「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○○○○년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. 년 월 일
성남시장 ○ ○ ○ ○	직인

〔별지 제10호〕

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(제5조 관련)

일련 번호	수여 번호	수여 일자	부 문	직장명	성 명	주민등록 번 호	공적내용	추천구	비고